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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eddingguide.kr/suwon/"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수원웨딩박람회">.수원웨딩박람회</a>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가 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하자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언개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개 언론현업단체 주최로 열린 '허위 정보 배액 배상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언론중재법으로 바꿀 부분은 바꾸되, 배액 배상은 정보통신망법으로 하자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고 당도 그렇게 조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배액 배상 규정을 만들어 언론과 유튜브 등을 포괄하는 큰 그물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언개특위는 지난 5일 언론중재법에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를, 정보통신망법에 유튜브의 허위·조작 정보를 각각 규정하고 배액 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언론 등에 허위 보도에 따른 피해액의 수배를 배상하도록 해 허위 보도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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