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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thr-law.co.kr/crime"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형사변호사">.형사변호사</a>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시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보증을 발급하고 있다. 실제 보증 발급 건수는 2022년 14만 6775건에서 2024년 15만 2658건으로 증가했으며, 4년간 누적 발급 건수는 55만 2695건에 달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건설경기 악화와 중견건설사 도산이 이어지면서 대여금 미지급 사태가 심화하고 있다. 대위변제 건수는 2022년 542건(41억 원)에서 2024년 660건(59 원), 2025년 8월까지 436건(50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보증 발급 대비 대위변제 비율도 상승 중이다. 지급 건수 비율은 2022년 0.39%에서 2025년 8월 기준 0.465%로, 수수료 대비 지급 금액 비율도 2022년 7.77%에서 2025년 8월 15.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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