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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thr-law.co.kr/gwangju_student_smile"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광주학교폭력변호사">.광주학교폭력변호사</a> 여당이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며 수사기간과 수사인력 확대가 예고된 가운데, 특검팀 주축인 파견 검사들이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다.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방향과 특검 수사가 정반대라는 점을 지적한다. 특검 측은 진화에 나섰지만 수사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이날 민 특검에게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검찰)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뜻을 모아 전달했다. 검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수사·기소 분리 움직임이 도화선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을 위해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의 소속청 복귀를 지시했다.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타청 공판을 직관하는 검사의 상시적 직무대리 역시 제한하도록 했다. 여기에 여당이 밀어붙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파견 검사들의 움직임을 재촉했다. 현재 발의된 공소청법 등 후속 법안대로면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권이 없고,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존치 역시 장담할 수 없다. 반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모두 맡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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