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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cafe.naver.com/mccommunityc"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형사변호사">.형사변호사</a>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건설 계획을 발표한 전국 열네 개 댐 가운데 일곱 곳의 건설 추진 중단을 30일 발표하자 지역별로 견해가 엇갈렸다. 댐 건설 추진 철회가 발표된 지역 가운데 투쟁 끝에 삶의 터전을 지켰다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곳도 있지만, 홍수 대응과 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곳도 있다.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일곱 곳에서도 수면 아래 있던 찬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원 양구군은 댐 건설 추진 중단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컸다. 서흥원 군수는 이날 "수입천댐 건설 계획 중단은 군민 생존권을 지켜낸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구군은 지난해 저수량 1억 톤 규모 수입천 다목적댐 계획이 나오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방산면 일원(200㎢) 생태계 파괴 △두타연 수몰 △군 작전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 의사와 무관하게 지난 2003년에 이어 21년 만에 댐 건설이 거론되자 지역 민심이 들끓었던 터다. 지난해 남한강 수계 단양천댐 반대투쟁위원회가 출범한 충북 단양군도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1980년대 충주댐 건설 이후 40년 동안 각종 규제로 주민 불만이 컸는데, 또 다른 댐이 지어지는 데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부는 "한강권역 물 부족과 홍수 대응이 필요하고 피부에 와닿는 보상을 하겠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들끓는 반대 여론을 넘지 못한 모습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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