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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thr-law.co.kr/daejeon_estate"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대전상속변호사">.대전상속변호사</a> 보험사들이 '더 좋은 조건'을 내세워 기존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이른바 '보험 갈아타기' 영업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 행위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며, 보험시장의 건전성과 공정 경쟁 질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적발된 부당승환 건수는 총 2061건, 부과된 과징금은 59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메리츠화재 575건 ▲2021년 교보생명 391건 ▲2023년 삼성화재 465건이 적발됐으며, 2024년에는 한화생명·삼성생명·신한라이프·KB손해보험 등에서만 630건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60%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만 31억6700만 원으로 5년간 총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보험 갈아타기 관행이 이제 특정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실적 압박이 불러온 구조적 불완전영업이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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