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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jeundanman.co.kr/"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강제추행전문변호사">.강제추행전문변호사</a> 전북’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요즘은 단연 ‘공항’ 이야기가 많습니다. 새만금에 지으려던 국제공항 때문이죠. 전북 안에서도 “짓자”와 “짓지 말자”는 의견이 부딪치던 사안인데, 최근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2025년 11월이면 착공할 것으로 예상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제동이 걸린 겁니다. 2025년 9월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계획은 계획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시민들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한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 아니라 평가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 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하고 구체적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사업 비용편익비가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공항 건설로 달성하려는 공익(지역균형발전)이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p>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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