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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ohhyunlaw.com/"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검사출신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a>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 명재완(4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사형 구형에도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고 명재완 측은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복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재완의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 24일 항소해 쌍방이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가 범행 판단 능력을 상실시킨 것은 아니다"며 "범행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심보다 중형인 사형을 다시 요구할 방침이다.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8)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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