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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성추행변호사">.성추행변호사</a> 반영했다면, 중랑·강북·도봉·금천·의왕 등 다수의 지역은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들 지역의 국민은 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단 하루 만에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국정자원 화재 대응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민생서비스 강화 분야 예산을 집중 논의하며, 전반적으로 정부 원안보다 증액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정안전부 예산 개혁신당은 이달 중으로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신청 및 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민생 서비스 등 주요 분야 예산을 정부안보다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생명안전기본법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 주요 법안은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천 원내대표는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의 지역구 국회의원들께도 함께 행정소송에 참여해서 지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개혁신당은 가족과 함께 좋은 집에 살고 싶다는 꿈을 꿔도 되는 사회, 정부가 통계로 장난치지 않는 사회, 그리고 정부의 위법·부당한 처분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시정되는 사회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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