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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thr-law.co.kr/drug/board/column/view/no/670"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마약형량">.마약형량</a>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공기업 민영화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자산 매각 중단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국유자산을 적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했다는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여기에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할 경우 국회와의 협의 및 여론 수렴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제도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보고를 받기에 앞서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어제 자산 매각 전면 보류를 지시했다. 꼭 필요한 것은 총리 재가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라”면서 “추가하면, 소위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민주당) 당대표를 할 당시에도 공기업 민영화 이런 부분은 좀 못하도록, 또는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제도를 만드려 하다가 못했다”면서 “예를 들어 주요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영화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이건 국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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