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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thr-law.co.kr/divorce"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변호사</a>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구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8월 보 처리 방안을 취소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한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했다는 게 근거였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은 지난 9월 11일 환경운동연합, 보철거시민행동 등 환경 단체가 500일째 농성 중인 금강 세종보 현장을 찾아 “세종보 수문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4대강 재자연화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 판단을 참조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세종보 인근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 중인 환경단체를 지난 4일 하천불법점용(하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세종보는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수문을 완전 개방하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며 국가하천을 무단 점용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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