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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thr-law.co.kr/gwangju_divorce"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광주이혼변호사">.광주이혼변호사</a> 육군 일병이 포상 휴가를 받을 목적으로 경계 근무 중 후임병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재조명됐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일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례가 공유됐다. 판례는 고등군판사 출신 이상석 변호사가 1992년 출간한 도서 '군법과 군사재판'에서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전모 일병은 19XX년 9월18일 휴가를 나갔다가 여자 친구에게 결별을 통보받았다. 근로의욕을 상실한 채 귀대한 그는 이후 부대에서 GOP 경계 근무에 배정되자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 전 일병은 경계 근무 중 방책둑(철책 안쪽에 설치된 둑)에 부착된 주진지와 비상호, 예비호(방책둑에 부착된 소형 참호) 외에는 일체 상관의 허락 없이 이동할 수 없고 특히 방책둑을 넘어가면 월북자 또는 침입자로 간주해 이를 사살한 자는 표창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는 입대한 지 얼마 안 돼 경계근무에 익숙하지 않은 하모 이병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그해 10월21일 밤 10시쯤 하 이병과 2인 1조로 같이 경계 근무에 나간 그는 하 이병에게 방책둑 너머 약 3m 거리에 설치된 철책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올 것을 지시했다.</p>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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