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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ji-sim.com/"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안산개인회생">.안산개인회생</a> 서는 항명이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대화나 타협을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상급자들은 지휘·통솔이 어려워지고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한 지시'라며 복지부동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적폐 청산을 하면서 '위법 부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이 나지 않았냐"며 "상급자는 '지시가 부당하다'는 하급 직원의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 이를 철회하거나 납득시켜 일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대화나 타협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 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나이 기준 '8세 이하'는 '12세 이하'로 상향된다. 난임 휴직의 경우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인이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된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12·3 비상계엄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 조항을 신청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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