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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a> 금감원은 "K-IFRS17이 계도 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일탈회계 중단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일탈회계는 극히 엄격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임을 강조하며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K-IFRS17을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는 앞으로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업계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별도 보험계약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중단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일탈회계 처리를 문제 삼아 감리를 할 계획은 없다고도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에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 및 여건이 과거와 달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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