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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lasiklab.co.kr/"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라식비용">.라식비용</a> 일하지 않은 사람을 서류상 근로자로 꾸미거나 실제로는 퇴사하지 않은 이들을 권고사직 처리해 수급 자격을 만드는 방식이다. 사건 담당 수사관은 “공적 자금을 조직적으로 편취해 고용보험 재정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지방의 중소업체나 마을 단위로 이런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더는 일부의 일탈이 아니다. 위장 고용, 허위 구직활동, 반복 수급, 자금 순환형 급여 조작 등 각종 수법이 난무하면서 실업급여는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만큼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선의의 실직자들마저 의심받는다. 내년에는 실업급여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실업급여의 최소 지급액(하한액)이 최대 지급액(상한액)을 뛰어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상한액을 하루 6만8100원으로 인상했다. 여기에 더해 프리랜서나 초단기 근로자까지 실업급여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5년 실업급여 지출은 전체 고용보험기금 예산 15조 원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금의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 법정 기준상으로는 한 해 지출의 1.5~2배를 적립해야 하지만, 실제 적립률은 이의 0.24배에 그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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