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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lawl-crime.co.kr/"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형사변호사">.형사변호사</a>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법인은 기부할 수 없도록 막혀 있다. 법인 기부자와 지자체 간 유착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개인 기부만으로는 망가지는 지역을 살리는 데 역부족이니 영리법인이 어렵다면 비영리법인은 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통계수치에 나타나 있듯,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기부금 비중(9.0%)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공시집단과 상출집단은 공개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기업이다. 국민이 투자한 돈을 재원으로 수익을 창출했다면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곧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트렌드모니터가 조사(2021년)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이 정신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블리주의 대척점에 '말라드'가 있다. '노블레스 말라드'(noblesse malade)는 병들고 부패한 귀족이라는 뜻으로, 특권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사회 지도층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말라드가 스스로 오블리주로 바뀔 가능성은 영(zero)에 가깝다. 정부가 할 일은 이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관점을 바꾸면 해법이 보인다고 하지 않던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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