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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10003-001.tistory.com/96" target="_blank">.소우코우" class="seo-link good-link">소우코우</a> 유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자세히 규정해 놓고 있다. 첫째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한다. 위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그런데 실제 지역주택조합 가입 단계에서는 다수의 조합원 가입, 유치만을 우선하다 보니 조합 측에서 위와 같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결과 가입 당시에는 조합원 지위 인정 요건에 부합했으나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기간이 10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필자가 수행한 소송 중에서도 비슷한 사안이 있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 자격을 계속 유지했어야 함에도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잃은 사안이다. 주택법 시행령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 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잃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앞서 언급한 필자가 수행한 소송 사안에서도 위와 같은 예외적 규정에 근거해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송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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