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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thr-law.co.kr/property"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민사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a>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 의대는 선발 인원의 40%를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지역인재 비중을 60%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북이나 전남처럼 애초에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최근 지역의사제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역에 의대가 없다’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취지가 퇴색된다.” 경북 경주에 동국대 의대가 있는데 의료 공백 해소에 큰 도움은 되지 않나. “5년(2018~2022)간 경북 지역 의대 졸업생 가운데 경북에 취업한 사람 수는 17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마저 집계 실수로 대구에 위치한 영남대 의대와 대구가톨릭대 의대 졸업생 수를 포함한 결과다. 실제로는 17명보다 적을 것이다. 동국대 의대의 경우 주요 실습을 경기 고양에 위치한 일산병원에서 해오다 보니 이렇게 된 측면이 있다. 사립대인 만큼 ‘지역의료에 대한 기여’를 크게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경북 지역은 사실상 의대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결국 국립의대가 있어야 경북의 의료 공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나. “그렇다. 국립대는 지역에 대한 책무가 있다.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다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립대에 부여한 공적 사명이기도 하다. 경북은 오랫동안 필수 의료 기반이 취약한 지역이었고, 이는 ‘지역을 책임지는 의대’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북에 의대를 설립한다면 국립대에 만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의료취약지인 경북에는 지역을 책임지는 국립의대가 필요하다</p>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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