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커뮤니티

고객의소리

> 커뮤니티 > 고객의소리


등록자
제목
<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lawl-crime.co.kr/"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성폭행변호사">.성폭행변호사</a> 임 기자는 "12·3 내란 사건의 위험성이 더 컸다고 밝히면서 노태우 씨에게 최종 선고된 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을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했다"라며 노태우의 1심 선고형(징역 22년6개월) 보다도 높은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박규원 MBN 기자는 '뉴스7' 스튜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사형선고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 반응이 엇갈린다라면서 "이진관 재판장과 비슷한 법리가 적용된다면 사형 선고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고 대법원에서도 사형선고에 신중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사형 선고가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YTN은 '뉴스나이트' <'경고성 계엄' 배척…'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영향 주목>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명확한 만큼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판단도 비슷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55년 공직에서 엘리트의 길만 걷던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23년형을 받은 내란범으로 몰락한 점에 주목한 목소리도 나왔다. 오대영 JTBC 앵커 <'55년 공직' 초엘리트 공무원의 몰락> 앵커멘트에서 "5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고, 국무총리도 2번이나 역임한 고위 관료는 내란 가담자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됐다"라고 했고, '앵커 한마디' 코너에서는 "국민이 준 녹봉을 받으며 갈고 닦아온 공직의 기술로 정권을 넘나들며 권력의 핵심부를 유영했고 끝내 국민과 헌법을 등졌다. 몰락한 처세의 달인. 오늘, 우리는 그 추락의 순간을 목도했다"라고 했다.</p>
파 일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