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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goyang.lawl.co.kr/" rel="noopener" target="_blank" title="고양이혼전문변호사">.고양이혼전문변호사</a> 일부 한계도 있다. 가령,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이익 침해 금지' 조항은 '이익'을 계약 관계에 따른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이나 명시적 권리로 한정하면 무료 AI 서비스의 불공정 행위나 알고리즘 차별 등 새로운 행태의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다. '중요 사항 고지 의무'의 경우 AI 서비스의 다양한 계약 형태와 복잡한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무엇이 '중요사항'인지 명확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부족해 현행법만으로는 이용자의 알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의 '유통'과 '공개'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정보 '생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규율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다양한 경로의 급속한 정보 확산 속도와 비밀통신환경 등을 제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AI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피해 입증의 어려움, 단순 삭제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등의 규제 공백도 있다. 이에 안내서는 현행 법령의 탄력적 해석을 통해 AI 서비스 관련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법 해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근본적 한계에 대해선 현행법 개정, 새로운 법률 제정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용자가 AI를 활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생성하려는 경우, 사업자가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필터링 단계를 두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를 정보통신망법 개정 또는 별도법 제정을 통해 도입하자는 식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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