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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thr-law.co.kr/spring" rel="noopener" target="_blank">.개인회생비용</a> 배 변호사의 주장을 처음 접했을 때, 필자는 어안이 벙벙했다. 몽테스키외, 그리고 그의 논리를 이어받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펼친 주장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몽테스키외는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다. 의회를 향해 총구를 들이대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독단적 권력 행사를 옹호하지 않았다. 그의 저서 ‘법의 정신’은 오히려 그런 전제군주의 행태가 왜 잘못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한 책이다.‘법의 정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대목은 제1권 제2부 제11편, 삼권 분립에 대한 고찰이다. 국가 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입법‧사법‧행정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법의 정신’에 펼쳐진 논의를 바탕으로 ‘페더럴리스트(연방주의자) 페이퍼’를 쓰고 미국 연방 헌법 제정에 일조한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 헌법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했지만, 그 맥락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 더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후폭풍으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p>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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