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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thr-law.co.kr/industrial" rel="noopener" target="_blank">.노동전문변호사</a> 방향성 자체는 그렇다고 본다. 그러나 실질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 공간 구조를 바꾼다고 체제가 자동으로 바뀌진 않는다. 5극 3특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결정권·재정권·인사권이 실제로 이전돼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름만 커진 지방청’이 될 위험이 크다.” 5극 3특 전략에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 해법이 담겨 있다고 보나. “아직은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대부분 중앙이 설계하고 지방이 집행하는 방식이었다. 이 구조로는 초집중 체제를 깨기 어렵다. 지방엔 실패할 자유까지 포함한 실질적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5극 3특은 또 하나의 정치적 수사(修辭)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잘하면 좋고, 그러지 못하면 별 볼일 없는 그런 것이다. 장밋빛 미래를 여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행정통합이 곧 지역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지나치다 못해 ‘행정통합 판타지’가 생겨나서는 안 된다 전국 각 지역마다 진행 중인 초광역화 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초광역화를 생존 전략으로 선택하고 있다. 단일 광역 단위로는 산업·인구·재정 규모에서 경쟁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별로 추진 방식과 숙성도 면에선 큰 차이가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이 주도하는 ‘위에서 아래로’의 추진 방식은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크다.”</p>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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