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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yklawfirm-crime.co.kr/" rel="noopener" target="_blank">.형사전문변호사</a> 원이 개인정보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21년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건수의 96.9%가 유출 사고 상위 5개 기업에서 일어났다. 2022년에는 93.1%,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72.0%, 79.5%로 소폭 줄었다가 2025년에는 93.9%로 늘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개인정보가 한 기업에 모이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며 “한국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한 기업에 다량의 개인정보가 모이는 현상을 극복할 방식을건당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3300원, 33원 수준인 셈이다. 김남근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처분이 가벼운 행정처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징금 및 과태료가 적절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개인정보 유출 사건 최고 과징금만 비교해 보면 한국의 처분은 미국이나 유럽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최고 과징금은 151억4196만 원인데, 2023년 3월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이름과 연락처 등) 6만5719건이 유출된 사건에 따른 과징금이다 고려해 볼 시점”이라 진단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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