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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bybit.tetherreturn.com/en" rel="noopener" target="_blank">.바이비트</a> 검사 출신의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부동산감독원은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다. 자체 판단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행정부 산하 기관에 인지수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특별사법경찰 권한까지 결합되면서 거래, 세금, 금융, 임대 등 부동산 전 영역의 정보화 수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은 불법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민 사생활을 국가가 들여다보겠다는 선언에 가깝다”면서 “민주당이 완충 장치로 내세운 부동산감독협의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 정보 수집을 제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상반기 내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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