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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 rel="noopener" target="_blank">.수원성범죄변호사</a> 맞습니다. 정무위에서는 이번 사고를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내부통제 붕괴'라는 표현으로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무런 통제 장치와 내부 감시 시스템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규모와 승인 체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 사고 경위 파악을 넘어 거래소를 금융기관 수준으로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도적 질문으로 확장됐습니다.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 거래소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는 산업 경쟁력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해왔지만, 이번 사태는 규제 강화에 명분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 전반에는 어떤 파장이 예상됩니까. -이번 사건은 빗썸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화거래소 모델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업계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업계 1위 사업자인 두나무와 네이버 간 포괄적 주식교환 논의 역시 지분 제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 수준과 지배구조는 향후 합병 심사나 기업가치 평가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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