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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thr-law.co.kr/divorce" rel="noopener" target="_blank">.이혼소송변호사비용</a>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주식 부정 거래' 사건이 법정 2라운드에 돌입한다. 간접 증거만으로도 명백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음에도 혐의 입증에 실패했던 검찰 입장에서는 설욕전에 나서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의 항소가 직접 증거 포착이 어려운 '부부간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 유무죄를 재차 따져 사법적 판단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구 대표와 윤 대표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 증권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국민들과 서민 투자자들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윤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메지온에 유상증자를 통해 5지온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제공해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다. 검찰은 1심에서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두 사람이 '부부 관계'라는 점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를 포착할 수 없었지만, 정황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부부의 경우 간접 증거만으로도 범죄 사실의 관련성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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