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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board/column/view/no/10448" rel="noopener" target="_blank">.카메라등이용촬영죄</a> 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6·27 대책)과 주택 신규 건설과 무관한 매입 임대사업자(9·7 대책)에 대한 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으나 과거에는 이러한 대출들이 상당 부분 허용돼 있었다"며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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