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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packmove.co.kr/" rel="noopener" target="_blank">.포장이사업체</a> 추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도 제시했다.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내년 특별법 제정을 거쳐 2028년 총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구상이다. 주민투표와 자치권 보장을 선결 과제로 못 박으면서 올해 6월 통합 선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두 시·도는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완전한 자치·재정 분권’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2.5대 7.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로 조정해 매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해달라는 주장이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확보돼야 초광역 통합의 효과가 실질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조금을 완전한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입법·조직·행정 등 핵심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이 함께 이전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지난달 28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광역지자체의 중장기적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기엔 기간과 규모 면에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산업·경제 규모에 걸맞은 확실한 재정분권과 자치분권이 선행돼야 하고, 이는 반드시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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