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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ahnparkscrime.com/" rel="noopener" target="_blank">.성범죄전문변호사</a> 헌법 해석 권한을 법원과 헌재에 나눠 부여했고, 어느 기관의 재판을 다른 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것을 예정하지 않았다"며 "대법과 헌재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의 당부를 헌재가 일반적으로 다시 심판하는 재판소원은 이 규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재의 성격을 두고 "헌재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사법권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의 통제 권한이 헌재에 집중되고, 이는 헌법의 최종 해석 권력을 분립시킨 주권자의 의사를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관 구성을 놓고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인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임명하고, 3인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정한 결과 임명권자를 비롯한 정치적 다수 세력의 정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된다"며 "법원의 재판은 당사자인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로부터 고도의 독립성, 중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심으로 불복할 수도 없는 헌재 판단이 3심을 거쳐 고심하는 법원보다 나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며 근본적인 제도 변경을 위해선 헌법개정권력의 주체인 국민 대다수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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