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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thr-law.co.kr/spring" rel="noopener" target="_blank">.회생신청</a> 민주당은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정부가 당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3대 사법 개혁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중수청 조직을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두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당론 채택한 검찰개혁안을 차분하고 담대하게, 무소뿔처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공취모)을 출범시키는 것과 관련해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제발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볼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법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또한 우리 시간표대로 이번 임시회 기간 안에 차질없이, 타협 없이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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