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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thr-law.co.kr/industrial" rel="noopener" target="_blank">.산재변호사</a> 앞서 19일 이들 여권 측 이사 5명은 이사장 선출안을 KBS 이사회 사무국에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 법원 판결과 결정에 따라 임기가 만료됐던 5명의 이사가 복귀하는 만큼, 새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 이사장 선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서기석 이사장을 비롯한 KBS 13기 이사 7명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1월22일 법원은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하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방송법상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2021년 임명된 12기 이사들이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직무를 맡게 됐다. KBS 이사회는 통상 개최 48시간 전 긴급안건이 제출되면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서기석 이사장은 “법률 검토 중” 등의 이유로 이 긴급안건을 23일 임시이사회의 공식 안건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측 이사들은 이날 열린 KBS 이사회에서 안건 부의를 거부하는 것은 이사회 운영 규정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권 이사는 “이사회 운영규정을 비롯해 관련 규정 어디에도 5명의 이사가 제출한 긴급안건을 이사장이 의제로 삼지 않을 권한이 없다”면서 “이사장께서는 안건을 상정하거나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전체 이사의 뜻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여권 측 김찬태 이사 역시 “(안건이) 정해진 시간에 통보가 되지 않았고 다뤄야 할 의제에서도 빠져 있었다”면서 “고의로 안건 통보를 회피한 건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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