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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thr-law.co.kr/divorce" rel="noopener" target="_blank">.재산분할소송</a> 그보다 이틀 전인 2월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만났다. 당·정·청은 이날 대형마트도 심야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마트가 심야배송을 하는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이 장면들이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심야배송을 하는 택배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구성된 택배 사회적대화기구의 논의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2025년 말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된 심야배송의 건강 위험성 관련 연구에 참여한 심야배송 택배기사들의 수면 중 혈압 하강 수치가 위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연구 결과(제1596호 참조)를 받아든 민주당이 “장시간 노동이 상당히 위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격차는 상당히 있지만 노동시간을 줄여가기 위한 노력은 필요한 것 같다”(박홍배 의원)고 언급했던 것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런 상황인데도 대형마트마저 심야배송에 뛰어들게 되면 앞으로 심야배송 경쟁은 더 극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겨레21이 만난 현장 마트 노동자들과 소상공인, 전문가들도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쿠팡을 견제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는 긍정적 효과보다 대형마트의 노동조건 악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하락 등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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