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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lawyerkwon.com/" rel="noopener" target="_blank">.울산개인회생</a> 노동부는 사후약방문식 조처에 그치고 있다. 앞서 한국GM이 하청과 계약을 해지한 2025년 11월, 노동부 대전지청은 ‘사적 계약이라 개입이 어렵다’며 단순 면담 외에 행정력을 집행하지 않다가 집단해고 사태를 맞이했다. 동희오토의 탈퇴 압박 때도 노동부 서산지청이 유선 연락만 하다가 노조가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오자 그제야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청 노조가 원청으로 가는 길을 막는 또 다른 장애물은 다수 노조가 교섭권을 홀로 독점하는 ‘창구 단일화’ 제도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한 사업장에 하청 노조가 두 개 이상일 때 사용자 편의를 위해 교섭권을 1개 대표 노조한테만 허용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선 소수 노조가 아무리 도전적인 과제를 내걸어도 교섭권이 보장되지 않아 노동 여건을 바꿀 수 없다. 동희오토에서 민주노총 노조가 커진 배경에도 사내하청 교섭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노조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100여 명에 불과하던 민주노총 노조 가입 희망자 카카오톡 대화방 인원은 노조 홍보가 이뤄진 2025년 11월 한 달 만에 480명으로 크게 늘었다. “타사는 임금이나 복지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오히려 퇴화하잖아요. 지난 연말 성과급 때도 다른 데는 의료비며 학자금 지원을 받아냈는데 우리는 ‘배우자 사망시 위로금 50만원’이 다예요. 이렇게는 못 버티겠다 싶어서 노조 가입을 결심했죠.” ㄱ씨가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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