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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thr-law.co.kr/protect/board/column/view/no/10526" rel="noopener" target="_blank">.카메라등이용촬영죄</a> 평화공원은 지금까지 평화재단이 위탁운영했다. 평화재단은 2012년 4월1일부터 2014년 1월31일까지 1차 공원 관리·운영 위탁자로 선정된 뒤 2~3년 단위로 ‘기간 갱신 재계약’과 ‘재위탁’ 형태를 번갈아가며 13년 동안 공원을 위탁운영했다. 관례대로라면 2026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기간 연장 재계약’을 해야 하지만 군은 직영으로 방향을 틀었다. 영동군의 평화공원 직영은 영동군의회의 ‘민간위탁 제동’에서 출발했다. 영동군의회는 2025년 10월 제337회 임시회에서 군이 제출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 영동군 과거사지원팀은 “위탁운영을 하려면 군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의회가 부결한 뒤 시설은 직영, 사업은 위탁 형태로 분리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며 “군의 민간위탁 지침에 공유재산이 늘어나면 신규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게 돼 있는데, 다목적 창고와 위패봉안관이 추가돼 새로 위탁 공고·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재단 쪽은 군이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억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위패봉안관과 다목적 창고 등은 위탁 사무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군이 새롭게 위탁하려는 트라우마 치유 사업도 본질 변화 없이 동일성을 지닌다”며 “기존 위탁 사무 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기간 연장 재계약을 이어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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