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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alchantruck.com/" rel="noopener" target="_blank">.중고트럭</a>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장 규제가 가져올 정부 실패 가능성을 언급했다.토론에서는 김혜선 공정위 경쟁정책국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이 입점 업체에 피해가 전가되지 않으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고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과장은 “공정위는 2023년 5월부터 자율 규제를 계속 추진을 해왔고, 이를 통해서 입점 업체와 어떤 사업자 측으로부터 협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다”면서 “단순히 가격 규제보다는 어떤 배달구조 또는 입점업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 실패를 이유로 규제를 도입하지만, 규제 역시 실패할 수 있다”며 “가격 통제는 특히 부작용이 큰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장기적으로 시장은 자율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서 “그런 자율규제의 판을 깔아주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고, 그럼에도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면 공정위 등 규제당국이 당연히 역할을 해줘야한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경진 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장은 “현재 배달 시장 규모는 약 41조원으로, 외식시장(약 100조원)의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 배달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로 그 시장이 성장했다”며 “배달 시장이 이미 거대한 고용 생태계이자 소비 시장이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규제의 칼날로 인해 이 거대한 시장의 성장판이 닫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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