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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www.ahnparkcrime.com/" rel="noopener" target="_blank">.제주변호사</a> 박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담론이 교조화된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형성된 '검찰의 악마화'와 정치적 역학 관계를 꼽았다. 특정 사건 이후 검찰권 남용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검찰은 개혁이 아닌 부정(否定)의 대상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라는 구상이 정치적 정체성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정치인들이 지지층의 요구와 공천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이 구호에서 이탈하기 어려워졌으며, 결과적으로 누가 더 강하게 분리를 주장하는지 겨루는 '선명성 경쟁'으로 변질됐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실무적 타당성이나 법리적 검토는 논의의 중심에서 밀려났다는 것이 박 교수의 시각이다. 박 교수는 최근 보완수사권마저 박탈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상에 대해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원칙이 일반 국민에게까지 급속히 확산된 전례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임을 명시했다. 검사들이 국민적 분노의 깊이를 엄중히 새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박 교수는 "검찰 개혁은 국민의 분노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형사법 질서라는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적 구호에 매몰되기보다, 검찰권 남용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절차의 본질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연한 변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p>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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