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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tetherreturn.com/en" rel="noopener" target="_blank">.테더리턴</a>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는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 같다”면서 “별도 항목으로 검토해서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 데 없이 대규모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주택, 다음은 농지, 다음은 일반 부동산으로 (보유 부담을)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도 거론했다. 현행 증권거래세에 대해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장기보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에게 한시적으로 배당소득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들어 장기투자 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 자문위원의 건의에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하는데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들한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액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소액일 경우 배당소득 과세가 적지만 예금이자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고액이면 세금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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