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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thr-accident.tistory.com/" rel="noopener" target="_blank">.교통사고변호사</a>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공지능(AI)이 1번 공약이 됐다. 경제 산업은 물론 사회문화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정책 방향의 한 중심에 국가적 먹거리인 ICT가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변화다. 이와 달리 통신 산업 측면에서만 보면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정책 패러다임이 과거에 머물렀다는 진단부터 정책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특정 산업을 반드시 우선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통신은 그 자체로 디지털 경제 시대의 국가적 인프라 역할을 맡고 있고, 민생에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 네트워크 고도화가 정부가 표방하는 AI 강국의 기본 전제인데 이런 인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물론 잇달아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이 시급했던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더는 간과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ICT 인프라의 기본인 통신 발전 없이 산업의 AI 전환과 국민 누구나 AI에 접근하는 길은 막혀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 고민을 다시 시작할 시점이다. 사라진 포퓰리즘 공약 빈자리...기존 정책 연속 추진 그간 통신 정책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사실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 단계에선 표심을 얻기 위한 통신비 인하 정책이 쏟아졌다. 이를테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통신비 20% 절감과 가입비 폐지, 단말기 유통법 강력하게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본료 폐지로 촉발된 논의가 요금 감면과 보편요금제 도입 논쟁을 남겼다. 통신비 공약이 없던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단계에서 경쟁 촉진 카드를 꺼낸 뒤 제4이통 추진과 불발이라는 논란만 남겼다. 새 정부에서는 뚜렷한 통신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123대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초지능 네트워크 구축’이란 이름으로 AI에 최적화된 6G 이동통신 상용화, 실시간 초정밀 AI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기지국 확산 정도가 통신 정책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 정책들 역시 통신보다 AI에 치중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통신은 지난 1년 동안 기존 정책 방향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된 측면이 큰 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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