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및 보고 안건의 세부 내용이다.

 

 

 

1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 ‘20년 장기요양 수가 ’19년 대비 평균 2.74% 인상 ▷ 입소형 서비스는 평균 2.66%(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재가형 서비스는 평균 2.82%(방문요양 2.87%, 주야간보호 2.67% 등)

 

 

 

□ 2020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2.74%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2020년 수가는 최근 악화된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관리운영비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이다.(최소한의 인건비 인상분과 물가 상승률만을 반영한 결과이다.)

 

 

○ 급여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

 

유형별		평균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인상률(%)		2.74	2.66	2.71	2.67	2.89	2.87	2.66	2.48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 ‘참고1’ 참조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9150원에서 70,990원(+1,84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 비용 변화 ]

(단위 : 원)

 

비교 등급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1등급	6만9150	7만990	6만590	6만2230
2등급	6만4170	6만5870	5만6220	5만7750
3∼5등급	5만9170	6만740	5만1820	5만3230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6400원에서 149만8300원(2.88%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4,800원~41,900원 늘어난다*.

* 재가급여는 월한도액 내에서 수급자가 급여 유형과 양을 선택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