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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유상범은 “김진성 씨는 누구를 위해 왜 위증을 한 것입니까
글번호 13469 등록일 2025-08-05
등록자 닭강정 조회수 2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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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개인회생 이익을 본 사람은 이재명 대표이고. 측근들로부터 집요하게 요구받아 거짓 증언한 것인데…”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재명 지지자들은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열흘 전 사법부에 맹비난을 퍼붓다 못해 모욕적 욕설을 퍼부었던 박찬대는 “민주주의가 진보하는 과정에서 사법부는 옳은 결정을 내려왔다”며 “이번에도 사법부를 믿었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그만 그랬겠는가.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를 저주하다가 마음에 드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를 극찬하는 건 한국 정치판의 상습 관행이었다. 검찰은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 대표 교사행위로 김 씨가 위증하였다고 판단해 김 씨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닷새 후 항소하면서 재판부가 위증 과정 전체를 하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았으며, 대신 재판부가 개별 증언들을 조각조각 나누어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무죄가 나왔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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