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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결론 연기...추가 논의 거쳐 10월 중 결론
글번호 13528 등록일 2025-08-08
등록자 뽀로로 조회수 2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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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필라테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국외반출협의회 회의 결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리 기간의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 구글이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향후 국토부는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열린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는 국가 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처리 기간을 오는 11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 구글은 최근 시한을 앞두고 결정 기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결정 기한이 한차례 연장된 후 또 한 번 연장하기 위해서는 민원 신청자인 구글 측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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