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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보다 시급한 것
글번호 13834 등록일 2025-08-12
등록자 대중킴 조회수 17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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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필라테스 경에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편의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월1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원화 코인의 존재가 달러 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달러 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건 실제 상거래에서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사용량이 장차 늘어날 수는 있다. 그것으로부터 한국 경제를 지키는 방법은 유럽과 일본처럼,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한 내국법을 만듦으로써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2023년 시행된 자금결제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과 신탁회사 등 허가받은 금융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도 일본 내에서 거래·유통하려면 일본 금융청의 엄격한 등록과 규제를 받고 자금세탁 방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발행사 진입 요건, 준비자산 요건, 건전성 기준 등 금융 안전성과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박선영 교수).” 익명을 요구한 금융법 전문가는 원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격을 낮춰 무작정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화폐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는지를 시장이 신뢰할 수 있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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