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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여야와 노사정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
글번호 14902 등록일 2025-08-26
등록자 은남이 조회수 2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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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변호사 금이라도 '손배소 문제는 균형화·합리화하는 것' '사용자 정의, 쟁의대상 이슈는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문제의식은 공유하되 해법은 현실을 고려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야 한다는 것' 등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지 일부 동의… 시간 갖고 더 논의해야"이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과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소개했다. 그는 우선 "입법 과정에서 '비전과 결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노동 기본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지만, 여전히 논의될 거리가 많다"며 "산업현장의 엄청난 이어진 발제로는 미래노동개혁포럼 대표인 이승길 전 아주대 교수가 나섰다. 이 교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적 리더십'을 이야기하지만 이 법과 관련한 국회 논의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총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은 왜 당시에 통과시키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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