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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금융위 개편안, 합의 안되면 패스트트랙 지정
글번호 16506 등록일 2025-09-14
등록자 까를로 조회수 3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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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학원 대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연계 처리가 여당의 파기로 무산된 가운데, 여당은 오는 25일까지 국민의힘 설득이 되지 않을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협조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내년 1월로 계획됐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개편은 내년 3월 말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야당과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같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기재부와 금융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제외하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야당은 여당이 합의안을 파기한 만큼,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의 경우 180일이 지나면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다. 이번 달 25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법사위 자동 회부일은 내년 3월 14일이다. 당초 정부가 1월을 목표로 했던 기재부 분할과 금융위 개편 작업이 수개월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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