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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글번호 17815 등록일 2025-09-28
등록자 시골청년 조회수 3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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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법안은 방통위 폐지 후 새롭게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을 담았다. 신설될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 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맡게된다. 방통위,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분야 정책 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취지다. 방미통위는 위원장·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5명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위촉한다. 여당과 야당 교섭단체가 상임위원 1명씩 포함해 각각 2명, 3명을 추천한다. 아울러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및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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