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새 법원행정처장에 ‘李 선거법 사건 주심’ 박영재
글번호 28317 등록일 2026-01-15
등록자 냉동고 조회수 408명
다운로드  

.수원웨딩박람회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 등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직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며, 재임 기간에는 대법원 재판을 맡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적극적인 추진력, 탁월한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신임 처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을 맡았다. 이 대통령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 후 곧바로 재판부 배당 및 공판기일이 지정됐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고 재판은 중단됐다.


이전글 저녁 밥상 앞에서 잠시 멈추는 일, 마주치는 사람들
다음글 말하는 40년 경력의 대중 음식 요리사에게 열광한다.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