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법원행정처는 "헌법 규정과 재판소원 사유가 모두 추상적이어서 많은 패소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재판소원을 하려 할 것"이라며 "소송의 장기화, 확정된 재판도 취소될 수 있다는 법적 불확실성으로 국가·시장·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 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하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진 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권리구제 비용과 시간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이 0%대에 불과해 정치적 사건이나 국민적 논란이 된 사건이 아니라면 일반국민에게 재판소원은 사실상 '희망고문'이라고 규정했다. 법원행정처는 "99% 이상 각하될 재판소원 사건에 심판 자원이 낭비돼 헌재 본연의 기능인 위헌법률심판 등의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심판받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개헌사항이라고 할 정도로 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임에도 국민이 소외돼 있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