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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거꾸로 가는 가상자산 대책
글번호 5819 등록일 2025-05-15
등록자 야무치 조회수 1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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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데 반해 관련 제도가 이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입법은 필연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시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놓는다는 지적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익명의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는 "앞으로 코인 시장은 더 활성화되고 투자자들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본인들이 무슨 정책을 발표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미국의 제도를 보고 따라하기 바쁘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그는 "당국과 은행이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준점이 새로 설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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