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앞서 권 전 회장 사건 재판부는
글번호 5993 등록일 2025-05-16
등록자 전지현 조회수 145명
다운로드  

.법률상담 주가조작을 2010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1차 작전 시기, 이후를 2차 작전 시기로 분류했다. 1차 시기의 '주포'는 이모씨, 2차 시기의 주포는 김모씨입니다. 특허법인 황씨 사건 1심 재판부 역시 1차 작전과 2차 작전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은 황씨가 가담한 시세조종 행위 중 1차 작전 시기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나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관련 사건에서 권 전 회장 등이 2010년 10월 20일 이전 범행에 대해 동일한 사유에 의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2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씨와 황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전글 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다음글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등에 따르면 문제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